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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주재관 파견·복수국적 연령 하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LA 지역 주재관 파견 및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일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LA한인회를 방문한 이 청장은 “LA 등 주요 거점 공관에 해외 주재관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외동포재청 예산은 10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 원 올랐다. 이 청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주재관을 파견, LA 지역 동포들의 주요 현안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 국민 여론 공감대 형성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동포청은 현행 65세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 학계,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적 공감대 형성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 정책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미대사관, 각 지역 총영사관 보고를 받고 있고 외교부와 대처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등 한국 정세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제2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 청장은 이번이 첫 미주 지역 방문이다.   이 청장은 “국내에서 LA 산불 피해와 관련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동포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LA를 찾아 격식을 갖춰 인사하고 싶지만, 이곳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동포청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고 LA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동포 간담회 등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서다. 그는 애틀랜타 방문에 앞서 LA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단을 만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청 주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학계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허용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사회 및 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내국인·재외동포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65%가 한국 사회복지 재정 부담, 병역 기피 목적 국적 포기 등을 이유로 연령 하향을 반대했다. 김형재 기자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복수국적 주재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복수국적 허용 해외 주재관

2025-02-04

재외동포청 출범 3개월…주재관 파견은 감감 무소식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재외동포청이 출범 3개월을 맞았지만, 해외 각국 한인 동포들과 가교 역할을 할 해외 주재관이 없어 존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재외동포청이지만, 출범 이후에야 인력 충원을 시작해 한국 본청 인력도 완전히 정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외인력 파견은 올해 내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지난달 영사들의 신규 업무분장을 단행했다. 재외동포청은 청에서 파견된 주재관이 맡지만, 주재관이 없어 일단 외교부 영사가 업무를 나눠 맡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부처 담당자 연락처를 내부망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한국 대표전화로 연락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재외동포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세계한상대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한상대회도 명칭을 바꾼 것 외엔 이렇다 할 차별화를 못 하고 있다. 한상대회를 준비 중인 한인 김 모씨는 "동포청에서 한상대회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전과 같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대회 준비도 로컬 대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향후 꼭 한상대회 담당 재외동포청 경제전문가가 배치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권모씨도 동포청 설립 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관공서에서만 가능한 서류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바뀐 점을 문의할 곳도 없다"며 "재외동포재단 시절 담당자조차 사라져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인력 정비는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청 직전까지 소재지 유치전을 벌이며 늦어졌다. 소재지 확정 후 원서접수에 나섰고, 기존 직원의 공무원 전환 등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함께 미뤄졌다. 이 모씨는 "동포청 설립 위치 설문조사 당시 보기는 서울·경기도·기타 뿐이었다"며 "수도권 공무원직 확대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기구다.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비용 절감,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주재관 당초 재외동포청장 해외인력 파견 해외 주재관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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